★~그리스 국가부도의 원인이 뭔가요? / 바람그리기 ~★

 

 

그리스의 디폴트 상태를 목전에 두고
현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전망에 대한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분분합니다.
특히,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고사하고 <과도한 복지정책의 부작용>이란 분석 기사까지 접했습니다. 현 정권과 집권 세력이 늘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의 부작용>에 신물이 나던 차였는데 그리스의 현 상황이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좋은 구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해서, 비교적 근본 원인에 냉정하게 접근하면서 이해하기 쉽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견줌이 있으면서 무엇보다 내가 보는 관점과 대부분 일치하는 견해를 피력한 글을 찾아 옮깁니다.

 

[[재테크담론]]그리스 사태의 본질과 전망... 정중동(靜中動)|15.06.29|3,963

 

요즘 뉴스의 국제란이 그리스 사태에 대한 애기들로 시끌벅적하다. 그리스는 왜 몰락하였을까? 정작 사태의 본질에 대한 분석은 없는 것 같아, 유럽 현지에 거주하는 자의 시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과연 그리스의 몰락은 과도한 복지 때문인가?

  과도한 복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데이터는 그리스 퇴직연금이 실수령액의 95%수준에 이르는 과도한 퍼센티지를 얘기하는데 이는 숫자로 말장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리스가 언제부터 선진국이었는가? 그리스는 선진국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되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산업화를 겪게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리스가 충분히 경제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해운업과 관광업 정도로의 산업기반을 가진 체 EU에 편입된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U의 멤버가 되자마자, 유로화로 인해 자산의 거품이 발생했고, 순간적으로 그리스 국민들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으며,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유로존의 편입은 인적 재화의 이동을 구분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리스에 있던 부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대표적인 산업인 해운업은 낮은 부가세와 재산세에 기대어 운영되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산업이었고, 관광업은 최대 25%로 이르는 지하경제의 주요 공급원으로 세수로 잡히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탈세의 온상이 되었다. 걸음마를 걷던 다른 산업들은 EU의 강력한 대기업의 자본력, 네트웍의 적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합병되어 그리스 경제는 실질적인 지금의 채권단이라고 할 수 있는 트로이카 대기업들의 놀이터가 된 것이다.

 

2.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스의 경제는 몰락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은 EU존의 멤버라는 이유로 쓸데없이 채권이 남발하면서 빚을 내어서 대충 쓰는것을 멈추지 않았고, 내 시대가 아니면 상관없다는 정치인과 대충 우리도 이제 부자다 라고 생각한 국민들의 씀씀이, 그리고 각종 통계의 허구로 인한 오류 등등이 부차적인 문제를 만들어 내었지만, 그리스 사태의 본질은 EU 확장의 결과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EU가 확장하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의 대기업들은 지난 10여년간 엄청난 확장을 했다. 경제식민지가 동쪽으로 동쪽으로 늘어남에 따라, 계속 신규시장이 유입되는 효과를 보고 있었고, EU 집행부는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현대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신규멤버들에게 SOC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예를 들면, 그리스의 아테네와 테살리키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같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도로건설과 각종 교량, 터널등의 기술이 필요한 건설, 토목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는데, 문제는 그리스의 건설업체는 이런 일을 해본적이 없었다.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의 건설 대기업들이 진출하여, 표면상으로 계약은 EU --> 그리스 --> 그리스 업체 --> 하청업체식으로 연결되지만 자금은 커미션 정도만 떼고나면 EU --> EU대기업 으로 연결되게끔 자금회전을 시켰던 것이다. EU 입장에서는 금상첨화이다.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채권회수는 하면되고 이자도 받고, 자국내 대기업에게 일을 주니 내수도 부양하고, 경제도 살고, 나중에 채무는 그리스가 내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나에게 금전적 혜택이 오는데, 나중 세대, 우리 국가의 미래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리스 정치인들의 이기심도 한몫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동유럽 출장을 갈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EU 가입을 애기하는 정치인들의 목을 짤라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그들은 매국노라 할 수 있는 것이 자국의 모든 경제를 내어주고, 소비 식민지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3. 민영화의 본질

  한국에서도 항상 나오는 애기중에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더욱 경쟁력이 생기고 등등의 개소리를 하는데 이는 절대 잘못된 것이다. EU 범위내에서는 모든 국가, 국민, 자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최대한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동유럽국가들의 철도, 전기, 에너지, 운송, 심지어 발전소에 이르는 모든 산업기반들이 대부분 트로이카 대기업들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그리스인의 하루를 보자. 그들은 아침 빵은 독일빵 체인 빵집에서 빵을 사고, 오스트리아 주유소 브랜드에서 기름을 넣고, 테스코에서 장을 본다. 전기업체는 이탈리아업체, 국영철도는 이미 자생력을 일어버렸고, 몇몇 EU 대기업에 의해 독점운영되는 산업에서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파업 정도 밖에 없는 국가가되는 것이다. 대대적으로 파업에 대해서는 욕을 하지만, 그 본질인 독과점/ 산업구조의 왜곡은 아무도 논하지 않는가? 당연하다. 대기업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 언론을 통제할 수 있고, 노동자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EU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구, 공항, 터미널, 발전소 등등의 대부분의 공용시설을 민영화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4. 하라는대로 하지 않았는가???

  지난 5년간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가 시키는대로 긴축을 통한 정책을 해왔다. 문제는 이런 긴축정책은 경제의 경직성을 가져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 경제주체의 규모는 5년전에 비해 약 60%이상 폭락하는 경제 위기에 준하는 위기를 불러왔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00만이 안되는 나라에 경제활동인구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U가 제시한 방안대로라면 긴축을 통해서 적자를 해소하고 뭔가 구심점을 찾아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트로이카의 정책은 철저히 <빚쟁이 조지기>에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처럼 보인다. 빚을 내서 쓴놈이 잘못이지, 빚을 내어준 놈이 돈 내놓으라고 하는게 뭐가 잘못인가 하는 것인데,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빚을 정말 그리스가 썼는지, EU 대기업이 다시 선순환시켜서 회수하지 않았는지, 불필요한 대출을 쓰라 쓰라 부추겨 놓고 지금와서 꼭, 이 금액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돈을 안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무리한 스케줄로 잡아빼니 조금 연장해달라는 것이 그렇게도 잘못된 것인지 하는 그리스의 주장도 인정할 만하다는 것이다.

 

5. 그리스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스는 예전부터 군부 독재를 거쳤고, 탈세를 국가에 대항하는 소심한 국민들의 일탈쯤으로 생각하고, 모든 산업에서 탈세와 불법적 뇌물과 부패가 판을 친다.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의 도둑놈이 큰소리를 치는 나라라는 말이다. 물류 일을 하는 나에게 그리스가 어떤 나라인가 라고 누군가 물으면 <한마디로 쓰레기 국가>라고 애기한다. 항구에 도착한 고객의 컨테이너를 찾으러 가면, 세관원부터, 트럭회사, 해운회사까지 전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일으켜 뇌물을 받을까 하는 문제에만 골똘히 고민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다. ( 8시부터 화물 컨테이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허가서류를 주지 않고 버티다 11시 10분에 서류를 전달한 다음에 11시 30분에 업무마감이라고 문을 내리고 각 화주들에게 가서 얼마를 주면 빼주겠다는 세관원부터, 운송거리에 2배를 주면 밤에 몰래 살짝 운송해주겠다는 트럭회사, 뒷돈을 주면 먼저 빼주겠다는 크레인, 해운회사 등등..) 국가 전반에 걸쳐 법을 지키면 병신이라는 관념이 강하고, 부자들은 부가세와 법인세, 재산세가 없는 특혜조항을 적용받는 나라(해운업이 그리스에서 판치는 이유는 해운업에는 모든 세금이 없다!) 그래서, 나라가 어찌된건 우리 조직은 모르겠고, 셈이 좀 틀리면 파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올리려는 조직이 있는 나라. 건실한 산업을 키우기 보다는 일부 대기업에 의존하여 뒷돈을 받아 난 다른 유럽국가에서 살면되지 뭐 하는 정치인이 있는 나라. 뒷돈을 받고 정책을 만들어 도장을 찍어 나라와 국민을 해외국가 조직에게 팔아먹는 위정자가 있는 나라.

이 모든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 볼 것인가?

  경제구조개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긴축을 통한 방법 혹은 개혁을 통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 사태가 처음 5년전에 일어났을때 물론 긴축을 통해 돈을 갚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필요했고, 동시에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다. 연금부터, 국가 전반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는데, 긴축이라는 하나의 끈을 잡기 위해서 개혁은 <우리가 남이가> 혹은 우리 조직만은 하는 생각에 전부 눈치를 보고, 위정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식으로 국민의 눈치를 보고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니 5년이 지나고 보니, 더욱 경제는 찌글어 들었고,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이 사태는 비단 그리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EU라는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국가 발전, 문화, 경제가 다른 나라들이 모여 한가지 화폐를 쓰고, 모든 경제를 통합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일은 아닐것이며, 애시당초 힘과 돈이 있는 한 녀석이 다른 약한 놈 하나와 같이 살게 되면 큰소리를 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무시하고, 경제원리와 사고만으로 이상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유로화를 쓰게 되면서 모든 단위가 통일되면서 물가는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공통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스의 경우 독일이 약 20프로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 2003-2010년 기간에 60%가 넘는 가격이 올랐다. 자산이 커지니 착시현상이 생기고, 우린 이제 부자야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질 자산이 아닌 현금흐름, 즉 경제자체의 선순환와 잉여를 봐야 하는데, 그리스는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간과했던 것이다.

 

7.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

  그리스에 우리가 당분간 신전을 보러 갈 일이 없을 것이니 그네들을 알아서 살라고 하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하는데, 더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큰 파급은 없을 것이다. 이미 국제 금융시장에는 파급이 충분히 전해졌고, 이미 많이 알려진 뉴스는 더이상 파괴력을 갖지 않는 것이 요즘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그랙시트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한다. 모든 산업이 붕괴된 작금의 상황에서 EU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다시 관세선을 설정하고 모든 국가와 관계를 다시 틔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국가가 디폴트로 간 마당에 누가 거래를 하려 할 것인가? 지금의 문제는 모든 권력을 그리스인들의 실망감을 움직여 잡은 치프라스 총리의 정치적 실험 때문에 나온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실각할 것이고, 국민투표를 통해 EU에 머물것이고, 그럼으로 다시 잠잠해질것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뉴스가 나올때마다 주식시장은 조금 동요하겠으나 5년전에 비해 그리스 채권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트로이카 입장에서는 떼이는 돈의 양도 적고 이미 대손충당도 되어 있는 상황임으로 파급력은 적을 것이다. 즉, 경제적 수치로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작을 것이나, 무능력한 정부, 나만 살겠다는 정치인, 탐욕스런 조직, 멍청히 이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국민들이 만나면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본출처/ 다음까페  http://cafe.daum.net/10in10 중

              [[재테크담론]] 정중동 님 글. http://cafe.daum.net/10in10/sA3/53935?sn

 

 

정말 오랜만에 데스크탑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개 발이든 새 발이든 제 의지와 시간을 투자한 포스팅이 옳겠습니다만,
열정이 딸리는 지금의 형편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되어 과유불급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만,
장마다운 비가 몰아쳐서 가뭄에 타들어 가는 농심이 달래지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삼류시인 성봉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