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루먹은 고양이 법 / 심상정 / 바람그리기 ~★

★~비루먹은 고양이 법~★

 

■살찐 고양이법

천문학적으로 높은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규제하기 위해

주주들의 보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법

 

1. 정의

   최고경영자 등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는 법

 

2. 유래

  1) 스위스의 무소속 국회의원인 토마스 마인더가 제안하고 국민투표 청원운동을 거쳐

     2013년 3월 3일 법제화 시킴

  2) 배부른 자본가를 종종 살찐 고양이에 비유하는 데서 착안하며 이름 붙여짐

 

3. 특징

  1)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규제하기 위한 스위스의 법

  2)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기업 경영진과 일반인 사이의 괴리에서 야기되는 국민적 반감으로 등장

  3) 기업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

  4) 이에 위반시 최대 6년 간의 보수에 상당하는 벌금형과 징역 3년의 실형 처분이 가능해짐

  5) 기업의 인수, 합병 등에 따라 임원의 퇴직 시 지급되는 특별 보너스도 금지함

  6) 스위스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거의 모든 기업이 대상임

  7) 기업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킴

 

비루먹다[자동사]                                                             

   피부가 헐고 털이 빠지는 병에 걸리다.

  (몰골이)추레하고 꾀죄죄하다.

그냥 웃지요~!!!

삼류시인 성봉수 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