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작권과 FTA와 국익과 촛불과 / 바람그리기 ~★

★~ 거꾸로 가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       전시 작전 통제권을 연기 하기로 한미 양 정상이 발표했습니다. 돈 없는 가난한 나라, 핵이라는 특수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니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칩시다. 주권국가로써의 자존심이고 뭐고 그게 실리고 실용이라 칩시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은, 쇠고기 굴욕협상의 악몽이 떠오른다는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연기 발표와 함께,쇠고기와 자동차로 대표되는 FTA의 재협상을 공공연히 들고 나왔습니다. 쇠고기와 자동차의 재협상 없이는 FTA가 발효되지 않을것이라는건 코흘리개 아이들도 예견하고 있는 일이긴 하였지만, 전작권연기와 빅딜 된거라는 이야기가,저 혼자만의 추측이 아니더라도 정치권이며 언론을 웅성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연기 해야만 국익에 합당하다 치더라도,문제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쇠고기협상 때,왜 국민들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야 했었는지를 혹여, 망각하고 있을까봐. 그런 우를 또 범하고 있는건 아닌지, 지방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부정하고 <죽어도 4대강 삽질은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나, 법사위에서 부결 된,<행복 도시 수정안>을 다시 본 회의 투표에 상정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오만을 보면 지 멋대로 주거니 받거니하는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는건 아닌지, 거꾸로 가는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첨언)     전작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전작권 보유 유무가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체제전복(최악의 가정으로)을 방임하는 요소가 되겠습니까?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지요. 혹여,중국과 미국이 대만과 우리나라의 실질적 지배권을 서로 나누기라도 한다면 모를까말입니다 -그것도 러시아로 인해서 불가능하긴 하지만-   전작권 연기로 인해서,미국은 주둔비용을 더 요구 할테고,돈 없어서 무상급식도 못한다는 사람들이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온답디까? 나 같으면 차라리,그 돈을 전작권 환수를 앞당기는 비용으로  투자하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타국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지 되지 않는 안전장치로라도 전시작전권 환수에 최선을 다 할겁니다 그게 옳은 실용이고 국익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