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검의 뻥 / 바람그리기 ~★

 

檢 "FTA반대 SNS 괴담 구속수사"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한미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1.11.7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최근 격화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 집단행동 및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매체 파급 효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등의 내용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번지는 것은 FTA에 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할 수 없더라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 지원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NiccaYF NiccaYF/ 서울에서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드라이버샷을 280야드 칠 수 있습니다.   허위통신죄(허위사실유포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었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검이 구속수사 운운하는 것은 트위터가 알리는 진실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뻥카를 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미FTA로 인해 건강보험이 위태롭다는 것은 변호사만 수백명인 민변에서도 지적한 바이고 미국에서 맹장수술은 1500만원인데 뭐가 허위사실이고 누구 명예가 훼손됐는지도 불특정하다.  이래도 수사하겠다면 그건 검사가 아니라 완장 찬 양아치다.    미국은 OECD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영아사망률이 미개국 수준이다. GM도 퇴직자들 의료비 때문에 망했다. 미국이야 땅도 넓고 자원도 많으니 꾸려나간다만, 우리는 미국 민영의보사한테 바칠 돈 없다.   kasedo 춘희 심연,혹은 표면 책, 읽어주는 전작주의자    김성이 전 복지부장관의 딸이 국적은 미국이면서 의료보험 혜택은 한국에서 받았던 것이 청문회 당시 문제가 되었다. 그만큼 교수들도 미국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려워 꼼수를 부려놓고 한국에 가져다 놓으면 좋다는 처사는 뭔지 모르겠다.      mochidoll Nayoung Kim California   blog.naver.com/jaeremi Student. Luv Philosophy, Sociology, Politics, Cooking, Books, Beauty, Music, Painting, Right Dietary, and Humanism in Jesus.   맹장 수술비 900만원, 그래 거짓부렁이지. 기도 안찬다.  여태껏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남자친구가 작년 겨울 천식 발작이 일어나 응급실에 갔고, 만일에 대비해 몇가지 간단한 검사해야 한다며 약 나흘정도 입원, 한국돈으로 3천만원이 나왔다.     whitexplorer Young Koh Chralotte, NC From Korea, living in Charlotte, NC. serving BBN ministry as IT Administrator. Dad of girls, and Husband.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과 같은 복지와 의료체계를 한국이 따라가려고 한다면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부자들 배 더 채워주려는 것이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skylake625 Deamawang   2006년 눈이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영수증은 없고 약국영수증 있어 올립니다. 영수증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약5ml하나에 $86.49 지불했습니다. 저를 보호하기위에 이름지웁니다. 저허위사실유포자아니니잡아가지마세요       dental_sanghyun 이상현 서울 미아동 영화, 와인, 커피, 자전거, 여행, 만화, 야구를 좋아하는 치과원장입니다. 장래희망은 좋은 남편,아빠 되기. 건강, 꿈, 친구 그리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5세되면 봉사와 예술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   향후복지추세에맞춰 의료는 보장성강화로 나가나 미국 사보험업체에서 민영의료보험파는데 한국의 건강보험이 지들영업을방해한다면 ISD에 제소해버린다 소송에 지면 할아버지들 현재개인내과에서 1천원 내던거 10만원내게되고 이런일을 되돌릴수가없다 이게 좋다고?   김종훈대표에게 답답한게 보건의료는 제외라는말만반복한다 그럼 약값을 미국이안건드린단 소리냐? 미국은 카피약특허침해소송할것이고 우리건보재정은 순식간에 거덜나고 국민의 부담은 급상승한다       떡검! 줄 잘서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