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TV에 방영된 한미FTA / 바람그리기 ~☆

 

☆~후지TV에 방영된 한미FTA~☆   "일본이 지금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일본도 아시아 여러 나라도 한국처럼 될 겁니다." -나카노 다케시 교수가(교토대학원). 분개하며 한국의 끔찍한 미래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후지티비:일본의 대표적 보수신문인 산께이신문의 자회사/우리나라 조중동에 해당 )   !<11분 30초~>! "한미FTA체결에 대해 일본언론은 한국을 부럽다 했었지요. 그렇지만, 한국이 결국 어떤 최악의 결과를 이르게 될지 아시길 원합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자동차 등 공장을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관세철회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한국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쌀무역은 겨우 저지했지만 그 외 모든것이 오픈되는 바람에, 미국 농산물의 싼 가격에 한국 산물이 밀릴것이 뻔합니다. 쌀무역 개방도 미국이 계속 요구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씨앗이나 장비 파는 가게, 우체국 보험서비스 등 3년 내에 해체한 뒤,  미국보험회사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안전기준, 자동차 세제도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되었죠. 지적재산권 관련도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한국이 그대로 수용했죠. 의료에 대해서는, 한국이 결정했던 약품 가격에 대해 미국 제약회사가 너무 싸다고 따르지 않고 불복할 경우,  미국 회사가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요.  방송분야에도 외국자본이 완화되어, 미국 방송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나운서 ;  "선생님,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미국와 일본, 아시아 여러 나라와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작년 11월 에펙 요코하마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여, 미국에 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아메리카의 교섭에서 아메리카가 이번에 이겼죠. 근데 이번에는 아시아와 아메리카죠.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아메리카가 유리하겠죠. 아메리카만의 이익이 당연한 결과입니까? " 나카노 교수 ;  "당연하죠. 아메리카만 유리한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아시아 나라들은 농업 생산물 같은 거 만듭니다. 아메리카는 압도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만 유리한 것이 당연합니다. 즉 한국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되었어요. 오바마가 연설에서 한미FTA 덕에 미국내 고용이 7만명 증가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국이 한국내내 고용을 7만명 빼앗길 거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던 것을 지금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대기업으로 상징되는 부자들은 왜 이런 FTA를 환영할까?             한미FTA 독소조항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하고 자살골을 감수해야한다.]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감독이 아닌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으로 생각하는 반면, 한국은 조약이며 법률이라 주장하며 FTA에 저촉되는 국내법 30여개를 고치려하고있음.   한나라당은 G20에 참가해 오바마를 만날 이명박의 체면치례를위한 하명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할 이 엄청난 악법을 4대강처럼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출처 / 다음까페 http://cafe.daum.net/ddanziradio/O7sm/159